LH가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 사업단지’사업추진 연기를 포함해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 철회나 취소지역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H 는 27일 “사업조정심의실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익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이달 말까지 사업포기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측의 재무사정 악화에 따라 ‘빛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당초 빛그린 산단의 보상작업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산단 완공도 2014년이 목표였으나 현재로서는 보상과 완공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빛그린 산단은 광주·전남지역의 산업단지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LH가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 일대 408만1천㎡에 총예산 6천69억원을 들여 조성키로 한 국가산업단지이다. 지난 2007년 추진되기 시작해 지난해 9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300여 농가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들 보상대상 가구들은 그동안 토지거래와 주택증축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다. 지역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보상에 맞춰 새 보금자리를 꾸미고 생계수단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보상시기가 늦춰진다는 소식에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은 “당초 애초 계획대로 빛그린 산단이 2014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나 LH 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LH 측의 사업지연이나 철회가 LH의 극심한 자금난 때문이어서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정부의 졸속적인 공기업 통폐합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안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조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524%로 높아졌고 하루 이자비용도 84억 원이나 돼 사업추진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단 추진에 따른 사업구역 확정과 보상은 정부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다. 재무상황 악화는 정부와 LH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아야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빛그린 산단 관련 보상· 조성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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