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개방형직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개방형직위 확대가 승진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단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강운태 시장이 당선자 시절 4급(서기관) 이상 자리 가운데 많게는 8자리까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28일 오후 강 시장과 가진 상견례를 겸한 만남에서 “현재 알려지고 있는대로 개방형 직위를 최고 8개까지 늘린다면 공무원 인사 적체는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16개 시도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재정권과 입법권이 없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도입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개방형직위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들은 “민선 4기까지 지자체에서 시행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결여, 조정력과 리더십 부재, 단체장 정실인사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실패에 따른 피해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시 한 5급 공무원은 “개방형직위 도입은 제도자체의 한계와 실패가 많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폄하할 우려가 높다”면서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고 해 놓고 ‘유능한 인재’와 관계가 먼 측근을 배치할 경우에는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