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내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의 핵심은 실질적 의무교육 실현과 대입제도 개선이다.
한마디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돈이 없어 공부를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의 정착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겠다는 것.
우선 유아교육의 경우 이미 56억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돼 올해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미만인 농어촌 저소득층의 유치원생 자녀 2만3천200명은 월평균 8만1천원의 수업료 등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 2001년에는 이를 일반 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7만4천명으로까지 확대한뒤 2002년부터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천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에 대한 학비 무상지원도 해마다 3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중학생 16만명(1명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 〃 92만원) 등 40만명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학생 장기 저리융자 대상을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 9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동시에 1명당 융자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뒤늦게 학업을 계속하려는 직업인 등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유치원→중·고교→대학을 거치는 동안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은 없어지며 이후에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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