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낮춰 적용했던 교통세.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월부터 종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켜현재의 소비자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탄력세율을 원상회복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ℓ당 600원에서 630원으로, 경유 교통세는 137원에서 155원으로, 등유 특소세는 43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올라 2월 당시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4월의 소비자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천219원, 경유가 585원,등유가 498원”이라면서 “탄력세율 원상회복에 따라 5월 소비자가격은 4월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교통세와 특소세를 내린 것은 2월 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4.6달러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3월에 배럴당 평균 25.1달러였던 국제유가가 4월에 21.9달러로 떨어졌고 올해 연평균 유가가 20∼22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탄력세율을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으로 세금을 내리면서 한달 8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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