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 김재균 북구청장의 위기 해법은?

맹대환사회부 기자

김재균 광주시 북구청장이 행정기구 개편을 놓고 북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재의 요구까지 받아주지 않아 취임 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김 청장은 주민자치 업무를 구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김 청장에게 의회의 ‘수정안 재가결’은 행정업무 차질을 넘어 정치행보에도 크나큰 제동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어찌됐든 김 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단 김 청장은 돌파구로 대법원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해법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를 실행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우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간 인사 적체와 행정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와 사회복지 업무중 어느 업무가 우선 순위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담까지 안고 기관 쟁송까지 비화시키기에는 김 청장이 얻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설령 집행부가 승소한 뒤 파행 행정이 결국 의회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사태발생에 따른 책임감은 피할 수 없다는 이유도 김 청장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재의 요구까지 하며 주민자치 업무의 축소를 반대해 온 김 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자신의 정치 공약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 북구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도 이례적인 일로 김 청장에게는 가혹한 시련임이 분명하다. 김 청장이 주민들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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