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상

김호남 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장마철이다.
붕괴와 유실 등 사고가 속출하는 계절이다.
하늘을 보아도 서풍에 밀려오는 검은 먹구름뿐….
파란 하늘 보기가 어렵다. 주택 경기 또한 요즈음 장마철과 꼭 닮았다.
‘헌법보다도 강력한’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분양가 원가공개의 방침이 보도되고 집값만은 꼭 잡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서막인가 보다.
부자의 개념과 투기꾼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강남의 아파트 값은 치솟고 지방의 소형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만 있다. 불신과 불안이 만연된 가운데 이를 견디지 못한 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반환요구에 부도를 맞고, 입주자들은 그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시위를 하는 등 아수라장인 상태다.
또 한편에서는 대기업이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어느 곳에서나 경쟁이라도 하듯 가격을 부추기며 아파트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소주택사업자의 존립자체가 크게 위협받아, 살아 남을수 있는 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산에 직면할수 밖에 없다.
내가 성장하던 1960년에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된 자랑스런 현대사가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고, 누이들은 조화(造花)를 만들었고, 아낙네들은 인형을 만들었다. 모두 달러를 벌기 위해서였다.
온 국민이 ‘쥐 잡는 날’을 정해 쥐의 털을 깎아 ‘코리아밍크’라는 목도리를 만들어 수출한 덕분에 1억달러 수출탑을 만들고 100불소득 시대에 진입했다.
내 집 마련이 꿈같았던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주택촉진법을 만들고 주택업자들을 산업의 역군으로 치켜세우면서, 독려하고 장려했다.
그러나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되어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신뢰가 무너져 부동산 경제성과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중소주택사업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의 붕괴라는 IMF때도 견실하게 성장하고 견뎌온 기업들이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애물기업으로 전략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최근 열렸다. 보증제도 폐지와 원스톱으로 은행으로부터 기금을 대출 받을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거리에 내몰리는 임대 세입자를 위한 보험 장치를 마련해 정부의 보증아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자는 부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를 건의했지만 후속조치는 감감 무소식이다.
머지 않는 장래에 ‘후분양’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이 노무현 정부 집값 잡는 마지막 카드로 등장할 것이다.
후분양은 골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금을 지원하는 지금의 금융시스템으로는 주택사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금을 융자받거나 후분양자금을 지원받는데에는 보증제 폐지가 급선무이다.
IMF를 겪고 나서 금융환경이 달라져, 은행의 자활 판단이 가장 중요시되는 만큼 보증기관을 앞세워 규제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균형발전이 구호에만 그치는 현실이다.
소형 아파트(18평 미만)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특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서울과 지방의 차등적 보유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3가구까지라도 구입하여 서민들에게 임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몰렸던 유동자금이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상승문제는 택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량의 확대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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