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연정론 접고 민생경제 전념해야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광주시 남구의회>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했다.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연정보다 더 원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동거정부의 예와 우리의 지역구도 타파 등을 이유를 들며 연정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는 꼭 고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연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발상은 헌법 파괴적인 발상이라면서 야당과 흥정하는 도구로 이용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인들이 반 한나라당 정서를 기반으로 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호남민심과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평민당부터 사용한 민주당 고유의 황색 바람을 등에 업고 당선된 노 대통령이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다.
이런 민주당과 호남인에게 차떼기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과 연정을 한다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호남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영남 주류와 비주류의 동거정부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깊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호남인들은 현재 대통령에게 큰 배심감을 느끼고 있고, 그가 영남패권주의에 기반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다른이에게 이양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정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 힘의 속성에 대한 대통령의 착각이며, 정치적 힘을 이룬 정치 구성원들에 대한 배반이다.
야당이 더 이상의 연정대화를 거부한 만큼 굳이 야당이 반대하는 연정론으로 시간을 보낼것이 아니라 대연정 구상을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몰두할 때라고 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재계와 전문가들이 ‘경제위기’라는 진단을 내놓고 서민들은 ‘환란 때보다 더한 불황’이라며 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하는 판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정치 게임이 아니라 민생을 중시하는 국정운영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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