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특위는 31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4일째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다음은 증인별 일문일답 요지.
◇김태정씨
-98년 10월13일 진형구 당시 대검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관련 보고를 하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못 알아들었다는데.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은 보고받았으나 그런 얘기(파업관련)는 들은 적이 없다.
-조폐공사 강희복 전 사장을 만난적이 있나.
▲강 전사장은 전혀 모른다.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강 전사장이 나의 대학후배라는 것도, 진 전 부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도 근래에 알았다. 조폐공사통폐 합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 다만 조 폐공사가 구조조정 대 상이라는 것은 알았으며 이에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감은 잡았다.
- 98년 10월18일과 12월1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진 전부장에게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 특별한 사전지침을 주거나 사후보고를 받은 적 있나.
▲공안대책협의회는 내가 간곡히 희망해 만들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10월18일과 12월1일 회의에 대해서도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검찰이 불법파업 유도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불법파업 유도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검찰을 불법을 하지 않는다.
-증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풍, 세풍사건 등 바람잘 날이 없었고, 소장검사의 서명, 심재륜고검장 항명파동 등이 일어났으며, 증인의 부인이 옷로비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등 검찰이 공황상태를 맞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청문회는 정치선전장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두 선진국이 되고 싶었다. 나는 오직 그 목표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다.
-작년 10월 13일 진 전 부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법무장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도 보고했다는데.
▲실무자가 판단해서 장관에 보고 했을 것이다. 청와대에는 이번 사건 후 한 부 보냈다.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13일 대검에서 보낸 것이라는데.
▲검찰에선 안보냈다.
-공안대책회의 내용을 보고 받았나.
▲대부분 다 보고 받았다. 그러나 파업을 유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검찰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만 들어 있다.
-이번 사건이 있은 후 증인은 ‘진형구가 일 저지를 것으로 알았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말 한적이 없다. 부지런하고 명철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었다.
-진 전 부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느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진 전 부장이 죄가 있으면 총장도 있는 것 아니냐.
▲무슨 연좌제냐.
-증인은 법적 책임이 없단 말이냐.
▲결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 전 부장 취중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총장이 잘못 알아듣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알아 들었다는 의미 아닌가.
▲진짜 모른다. 자기(진 전 부장)가 검찰총장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총장은 매일 아침 공안부장 일일보고를 받아왔다는데, 진 전 부장이 한 일을 총장이 모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간다.
▲진 전 부장이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과 파업유도를 협의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범죄모의를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자랑할 수 있나. 또 범죄모의를 들은 청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검찰 수사발표에 따르면 진 전 부장이 총장을 속였다는 것인데.
▲잘 모르겠다.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상관에게 보고할 수 있겠나.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파업대책을 세웠다는 것인가.
▲우리 검찰은 진압검찰이 아니다. 나는 비용의 효과면에서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예방검찰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11일 김종필 총리가 경제5단체장과의 만찬에서 만도기계, 조폐공사의 예와 같이 노사분규는 조기에 엄히 다루겠다고 했고, 제42회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은 개혁을 조기에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통치권자로서 당연한 지시다.
-지난 6월8일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이 진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장관을 경질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는 진상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경질은 당연하다. 대낮에 폭탄주 마시고 기자들에게 허튼 소리를 했는데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