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와 의·약대립, 초읽기에 들어간 금융계와 시내버스 파업 등은 크게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문제와 정부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그 원인이 집약되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발생한 7건의 노사분규는 큰 테두리에서 임단협 결렬에 따른 갈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파업 움직임도 ‘4월 임단협약’을 사업주측이 일방 파기한 데 따른 반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38개 사업장도 임금인상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IMF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투쟁을 자제해온 지역 노동계가 최근 경기호전에 따라 공평분배와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분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주 5일제 근무와 구조조정중단, 단체협약 및 임금 원상 회복을, 한국노총은 의보통합과 금융구조조정 저지, 공무원노조 허용, 비정규직 보호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성증가율을 초과, 자칫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건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평행선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발등의 불’로 대두된 금융계 총파업의 경우 빌미는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법안과 금융 구조조정이다.
관치금융과 정격유착 관행을 없애기위해 관치금융 철폐법이 제정돼야하고 금융 통폐합에 따른 조직과 인원감축은 없어야한다는 게 노조측 주장.
이에 정부는 금융지주제 도입시 소유·경영의 분리와 건전규제가 용이해지고 위험 분산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간 협상결렬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간 갈등도 재협상 1주일 연기로 급한 불은 꺼졌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주먹구구식 의·약분업과 의약계 재파업 움직임도 시민들의 거센 불만에 직면해있다./송창헌 기자 cha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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