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해 올해 대비 5% 늘어난 93조원으로 억제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규모 증가율은 91년 4.4%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올해 4%(19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18조5천억원)로 축소, 중기재정계획상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편성방향을 설명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오는 2∼9일 당정협의, 6일 시·도지사협의회를 거쳐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진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운용이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은 건전재정회복을 위한 재정운용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 8%보다 3%포인트 낮게 잡은 5%내외로 억제하고 적자재정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5천억원으로 줄이겠다고 진 장관은 밝혔다.
분야별로는 새천년을 맞아 신지식인양성,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벤처·문화관광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실업대책예산, 중소기업 신용·금융지원 예산 등 위기극복 지원분야는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시장경제기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조정, 재정투입이 적정수준으로 환원된다.
국방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증가소요가 크지만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인 5% 정도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의 기본급 동결 및 외환위기 이후 보수삭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125%에서 250%로 확대지급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해 지난 7월 공무원사기진작대책으로 이미 확정된 가족수당 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총액대비 6.7% 인상된다.
여기에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중인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해소분으로 인건비의 3%를 예비비로 계상키로 해 최대 인상폭이 9.7%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부문로의 파급이 예상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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