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김태식)의 1일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조폐공사 노사분규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공사측의 강경대응이 파업유도를 통한 구조조정 작업의 조기완결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따라 조폐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조폐공사 강희복 전 사장과 조폐공사 구조조정 문제 및 노조관계자 구속 문제 등을 사전 논의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국민회의 의원들은 조폐공사 조기통폐합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면서 조기통폐합 결정에 대한 노조측의 인지시점을 주로 캐물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강경대응 배경 및 이에 따른 파업유도 의혹에 신문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구충일 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임금협상 당시 강 전 사장이 ‘임금협상이 잘 안되면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말한 것은 조기통폐합 방침을 밝힌 것 아닌가”고 물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구 전 위원장에게 “조폐창 통폐합은 생산시설의 분산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비화폐부문의 공개경쟁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고 따졌으며, 박광태 의원도 “강전 사장이 이미 지난해 8월12일 공사 기획처장에게 통폐합 실무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지 않았나”고 질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구 전 위원장에게 “지난해 9월24일 직장폐쇄가 풀렸지만 공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추가임금삭감안을 제시하는 등 강경대응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같은 당 서 훈 의원은 강재규 전 노조부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21일 청와대 노사관계담당국장이 증인에게 ‘임금문제가 구조조정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고 질의하는 등 청와대 등 ‘윗선’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구충일 전 위원장, 강재규 전 부위원장은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공사가 경쟁력을 회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진이 불가피했던 과제”라며 구조조정의 당위성 부분은 수긍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직장폐쇄를 풀고 교섭을 재개했을 때 회사측이 월차 5일 반납, 체력단련비 급식비 50% 삭감 등 전례없이 강도높은 추가요구를 해왔다”며 사측이 이런 요구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심증」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송민호 전 대전지검 공안부장에 대해서도 대검 또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성준 의원은 “공사 노사분규 상황, 직장폐쇄 등과 관련해 강희복 전 사장과 통화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자민련 이재선 의원도 “지난해 9월17일 구충일 당시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독자적인 판단이었나 아니면 대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조폐공사 파업상황에 대해 당시 이준보 대검 공안2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고 묻고 조폐공사 문제에 대해 언제부터상부에 상황보고를 하기 시작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은 “노조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대전지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으며 대검에 사후보고를 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으며, “강 전 사장과는 두번 정도 만났으나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 및 공사의 상황 등 통상적인 대화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개입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 전 위원장은 ‘강 전 사장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이 노조간부를 고발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사실”이라면서 “분명히 검찰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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