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으로 제7호 태풍 ‘올가’피해복구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대다수 시·군들이 재해대책비나 예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복구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A15면>
특히 잇단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부권일대의 수해복구에 막대한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남지역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늦어지거나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태풍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의 신속한 집행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해당 시·군들은 재해발생때 재해대책예비비를 우선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도내 일선 시·군들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비나 예비비가 재해 복구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너무 빈약해 항구적인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 강원 등 중부권에 국고를 집중 지원할 수 밖에 없어 전남지역의 경우 국고 지원 지연이나 소폭 지원에 머물 우려가 높아 원상 복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태풍으로 5일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19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된 영암군의 경우 확보된 예비비는 고작 10여억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전액 복구지원비로 투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열악한 재정 형편상 부족한 복구 재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일반 회계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 지원 재원 마련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103여억원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완도군을 비롯해 나머지 시·군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올해초 개정된 예산회계법에 따라 수해복구비 ‘선(先)집행 후(後)정산제’가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 공사 선금급 의무지급 비율을 20억원 미만 공사는 지난해 50%에서 70%로, 20억원 이상 공사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분할계약제도와 수의계약, 긴급입찰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국고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민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복구 소요액을 판단, 7일까지 도에 제출해 줄 것을 시·군에 지시했다”며 “오는 10일 시·군별 복구 소요액을 중앙 정부에 보내는 한편 국고 우선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치남 기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