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오염은 어느 한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타고 다른 지역 다른 영역으로 이동되며 생태학적 축적에 의해 전체 지구환경에 궁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기후온난화 문제나 산성비 영향 오존층의 파괴라는 현상들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와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관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이다. 이는 결국 지역차원의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지구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거꾸로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앞서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자치적 노력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며 실천과제라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자치란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자치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물론 자치주민 스스로부터 서의 친환경적이고 생태 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환경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과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바람직한 환경자치제로의 지향을 구현시키는 것이 접근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환경정책 마인드가 부재하고 모든 정책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장기적인 환경정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4년임기 선거제로 되어있는 제도상의 허점으로 단체장들에겐 표만을 의식한 단발적인 환경 파괴적 개발위주의 정책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이유가 첫째이고 쾌적하고 맑은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일반 주민들이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표출시켜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으로 반영시켜내지 못하는 것이 그이유의 두 번째로 난개발의 악순환을 반복 적으로 되풀이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다.
그래서 자칫 간과해버리기 쉬운 생활주변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작은 의지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냄으로써 실천효과를 극대화로 가져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환경문제나 정책에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도시환경정책에 직·간접 참여를 통해서 각종요구나 제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지역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약하고 전문가와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해 상호학습을 전파하고 지방의회 회기에 직접방청을 실시, 회의록 분석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며 환경정책에 관심을 촉발시키는데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속에서의 환경보전은 스스로부터서 지역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려는 각성되고 조직화된 주민들의 참여와 열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상록-광주전남녹색연합 환경법률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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