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광주·전남 녹색연합·동강대학 교수>
광주시가 지난해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23억의 절약 효과을 얻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은 모든 지자체의 기본적 정책이며, 절약만으로 에너지 정책을 해결하기는 그 한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성향과 에너지 정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소득 수준의 1/3∼1/4 밖에 않되지만, 화석연료인 석유 수입이 연간 국방비의 2배의 규모로서 세계 4위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 수준이다. 이것은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유가변동 때마다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본의 경우 70년대 유류파동 이후 계획한 에너지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결과 유가가 높아져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와는 대조적 경향을 보여왔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성은 국제기후협약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의 에너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한 지구 온실화가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켜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1970년 이후 지구 온도의 상승은 지구 전 지역에 걸쳐 큰 재앙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져 가고있으며, 제1∼2종 전염병이 계절에 무관하게 발생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90년간 연간 평균 기온이 2.5℃가 상승하고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런 기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기구가 기후협약이며, 6차 회의가 지난해 12월에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산가스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2010년에 6-8% 감축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으로는 2010년 약 300%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탄소세, 통상마찰 등에서 압력이 가중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화석 에너지에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협약 대응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큰 취약성을 갖고 있다.
각국 및 지자체에서는 기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체에너지 정책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10만 지붕화 사업, 전 국토의 대단위 풍력발전사업, 전력 매매법, 원자력 발전 계획 백지화 및 장단기 폐쇄 등에 의해 화석연료의 에너지 의존도를 2030년에 50%이하로 낮추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기후협약 대응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사업자 에너지 조세환급제, 아파트 및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에너지 관련 조례제정, LED 신호등 설치, 태양열 이용한 대체에너지 설비 보조금지급,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설비 개발비용 지원,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지속가능 생태적 시범주택 모델 전시, 전문가 양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미래의 지자체 정책이 무한정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발지향의 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야말로 미래의 선진 도시의 첫 번째 요건이 될 것이다.
타 도시에 비해 일조량이 많은 광주는 천연 태양에너지가 많아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광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청정산업인 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못지않게 청정도시인 미래지향의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위반자들과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워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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