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화 우려…농업 안정정책 강화 촉구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없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농업대책은 현 수준에서 매우 부족해 결국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머잖은 장래에 농촌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현재 27%인 식량자급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맞서 이겨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에 대해서도 “FTA로 대미정서가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한국농업의 취약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조정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10조 원) 조성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2조 원) 조성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요건 완화 등을 청와대와 정부 등에 촉구했다.
박 지사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다 FTA가 몰고올 파급 효과를 인식하고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중에 집권하면 협정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것은 집권여당의 무능과 독주를 보여준 폭거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