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석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기 지배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대표제 원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바로 대의제이다.
대의제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 그들로 하여금 결정을 하게끔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이에 참여하는 국민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대표자를 결정해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또한 선거는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수단인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공화국에서 선거와 투표란 나라의 주인들이 나랏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고 나라의 주인으로 행동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정치방식으로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허구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나라 주인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나라 머슴들을 각성시키고 밝고 성숙한 정치를 도모하는 명예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나랏님을 뽑는 것이 아닌 나라의 주인인 나를 대신해 국정을 맡을 공복, 즉 나라의 머슴을 뽑는 일이다. 따라서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따져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기권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는 사람은 주인 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투표를 통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와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