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기 경감·전남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최근 우리 주변에서 관광버스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모든 관광버스는 장거리여행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고가 잦은 관광버스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정비 관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까닭에 사고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또한 관광버스 대부분이 지입차량이라서 정기적인 차량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에서 오는 대형사고가 실제로 발생되고 있다. 관광버스의 지입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정비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법 지입행위로 파생되고 있는 위험성과 문제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기사 개인이 관광버스를 구입한 뒤 매월 일정한 금액만 관광버스 회사 측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불법지입차량을 운행한 결과 차량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물론 차고지 확보도 없어 노상주차를 일삼고 있다. 즉 여객 운송이 끝나고 나면 관광버스 회사마다 확보된 차고지에 관광버스를 주차해 놓고 다음 여객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자격증 소지자가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부분은 정비해야 하는데도 아예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운전자의 집 주변에 불법 주차한 관광버스도 허다한 실태다. 그리고 일부 관광버스 회사에선 차고지조차 없는 실태여서 자체적인 차량점검이나 정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버스 불법지입 행위를 막고 차량정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단속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입실태 조사와 차고지 확보 등 제반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불, 탈법 행위를 과감히 제거하는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