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영 광주 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합동 처리반을 운영, 검·경·금감원·지자체 등 약 1만1천500명을 집중 투입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5일간 실시된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저신용층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 신용관리 강화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어 계속 부채가 증가되고 불법적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으나, 사금융 이용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보복 등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함으로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척결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피해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감한 불법 사금융 단속 등으로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민우대 금융 지원공급을 확대 실시 후 서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자금경색 징후 포착시 추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물가안정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사금융에 유혹에 빠지게 된 취약계층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적 악’이라는 서민들이 인식을 뇌리에 각인시키고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다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