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희 전남 장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지난 4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112신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진정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전남지방경찰청의 산하에 접수된 15만1천688건의 112신고 전화 중 허위·오인 신고가 7천443건(4.3%)에 달해 112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인력낭비는 물론 현장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의 대표적 유형은 “모임 중 시비가 붙었다”, “농장 주변에서 개가 짖고 있다”등 단순한 허위·장난 신고부터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등 상대 업소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신고와 엄청난 경찰력이 소요되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등 다양하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37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농촌의 인심 등을 감안해 처벌 받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처벌되는 경우도 구류 몇 일이 선고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 허위신고로 인한 주변 교통통제와 주택가 수색 등으로 선량한 도·시민들의 평온한 삶이 제재를 받고 있다.
허위신고는 이웃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진정으로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꼭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112전화를 누를 때 한번 더 생각하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