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1팀장>
경찰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폭력’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척결대상 5대 폭력은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이지만 이러한 폭력범죄들은 모두 서민생활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들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과 함께 영세상가, 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아동·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일진·왕따 등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등이다. 어느 것 하나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 단속 초점은 주취폭력에 맞춰져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강간·추행사건 등 성폭력은 물론 살인 등 거의 모든 강력범죄의 시작은 대부분 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기 일쑤다. 지역마다 상습적인 주취 폭력범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사범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엄단해야 한다.
경찰이 ‘5대 폭력’과의 전쟁에 돌입했는데 기간에 얽매지 않고 확실하게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번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전시성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더불어 이번 단속과 함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고 사후 상담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2차 피해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