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이 발사된 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UN 안보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에서 이미 1차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UN의 한 소식통은 15일 “한국 언론이 안보리가 한 달 넘도록 공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보리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1차 대응을 했으며 후속 조치가 협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때 사흘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과 비교해 왜 이번엔 이렇게 합의안이 늦어지냐고 하지만 12월12일 북한 로켓이 발사된 다음날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UN 안보리는 ‘대언론 입장(Element to the press)’으로 1차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대언론 입장’은 ‘언론 성명(Press statement)’,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결의안 (Resolution)’ 등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대응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보통 언론 성명이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알려졌지만 그 밑에 ‘대언론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긴급회의가 소집된 첫날 안보리에선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로 채택한 의장 성명을 재확인하는 ‘대언론 입장’에 모두가 합의했고 그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후속 협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1차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흘만에 결론을 내린 지난해 4월의 의장 성명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당시 의장 성명은 ‘대언론 입장’ 표명없이 채택됐다.

알려진대로 북한 로켓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의장 성명과 결의안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보리 결론이 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주변 당사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결의안 채택을 통한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긴급회의가 소집돼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 정부 특사로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서울을 다녀갔고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는만큼 조만간 합의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소 약한 내용의 결의안보다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간 의장성명이 유력시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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