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분할이전설·한국인터넷진흥원 예산없어 보류

나주시 등 공동건의문 인수위에 전달…귀추 주목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순탄치 않다.
24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이전 대상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나주 공동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따른 심의가 지난해 말 보류됐다.
KISA는 이전대상 인원이 509명으로 한전(1천425명), 한전KDN(944명), 우정사업정보센터(816명), 한국농어촌공사(732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심의 보류에는 예산난과 내부 반발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KISA는 혁신도시내 3만4천318㎡ 부지에 국비 344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1천488㎡ 규모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청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서 설계발주와 건축허가는 물론 첫 단추인 부지매입조차 지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KISA 측은 부지면적을 2만3천613㎡로 당초 계획보다 37% 가량 축소키로 했으나 이번엔 노조측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지발위는 노사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 후 이전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방통위 산하 전파진흥원 등과 달리 KISA의 경우 임대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도 예산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KISA 예산난은 전남개발공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지 공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3만4천0318㎡를 145억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3분의 2 수준으로 줄면서 공급액도 99억8천5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3개 기관에는 부지가 정상 공급됐으나 KISA는 지발위 심의 보류로 중단된 상태"라며 "노사간 조율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개 기관 중 최대 규모인 한전은 분할이전설에 쌓여 있다.
일각에서 흘러나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따라 한전을 송·배전 회사,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한 뒤 전력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한전을 반쪽으로 만들어 지역성장동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판매분야가 분할되면 300여 명의 직원이 나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고 있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동 건의문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한전을 분할해 일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와 시의회는 "혁신도시는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전을 분할없이 온전히 이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모습을 인수위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732만㎡에 1조4천175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현재 13개 기관의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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