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탄도미사일 13호로 전시되어 있다는 일부보도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이 진짜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북한은 그러한 미사일에 정말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지금 당장은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다.
북한의 현 군사력 및 향후 강화 가능성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규정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힘에 따라 그 위험은 더 커졌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과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극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 정보 당국은 이제까지 미사일 개발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러한 평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성공 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네타 장관으 전임자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2015년 또는 2016년은 돼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게다가 핵탄두의 탑재 가능성에 관계없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몬터레이확산방지연구센터(CNS)에 따르면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은 이론적으로 북위 48도 아래 지역의 미 본토를 타격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로켓 발사는 실패로 끝났으며 은하 3호 로켓 자체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료 주입을 위해 발사대에 최소 몇 시간 실제로는 며칠 간 장착돼 있어야 한다. 이는 그만큼 발사대에 장착된 동안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NS는 덧붙였다. 따라서 은하 3호의 발사 성공이 분명 한 단계 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로써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핵무기 운반 수단을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CNS의 판단이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제 3번째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이 곧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규모 탄두 경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경량화할 기술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인 어조도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랜드 연구소의 마커스 쉴러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쉴러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므로 여기에 일이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러한 각관적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해군이 최근 수거한 은하 3호 로켓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CNS의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은 미국의 평가와는 달리 미사일 기술이 조잡했던 이라크와는 다르다"면서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