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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직원 정주 여건·나주시 구도심 공동화 등 '거대 유령도시' 우려

<① 혁신도시 현주소>

광주·전남 미래 중심축이 될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핵심기관인 한국전력의 분할이전설이 도마에 오르고 일부 기관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전계획 심의가 이례적으로 보류되는 등 이런저런 잡음이 일면서 지역 여론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도시 착공 6년째를 맞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개요와 공공기간 이전 상황, 지향점 등을 짚어본다.

▶친환경 생명의 도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3월 착공됐다.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 726만5천㎡ 부지에 들어선다.
혁신도시는 행정·산업·교육·주거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의 자족형 신도시로 주택 2만가구 및 인구 5만명 규모로 계획됐다.
토지 용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용지 75만㎡(10.4%)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32만㎡(4.4%) ▲상업·업무용지 28만㎡(3.8%) ▲주택용지 189만㎡(26%) ▲공원·녹지 187만㎡ (25.8%) ▲도로 107만㎡ (14.8%) ▲도시지원시설 용지 107만㎡ (14.8%) 등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4개 분야별로 모아 인접해 들어가도록 배치했다.
중앙호수공원 서북쪽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KDN·한전KPS 같은 에너지군이 자리한다.
서쪽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저작권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산업군이 들어선다.
이들 왼편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농촌경제연구원·농촌공사·농업연수원 등 농업군이 자리한다.
동쪽으로는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전파연구소·한국전파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정보통신군이 온다.
현재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15개 이전 공기업 가운데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모두 완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만이 아직 계약하지 못했다.
토지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는 전체 21필지 중 68.2%인 14필지가 공급됐다. 단독택지의 경우 주거전용 1천42필지는 1천22필지(98.1%)가 공급됐다. 상업·업무용지 공급도 진행돼 94필지 중 88필지 공급이 완료됐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44만8천㎡)는 아직 국토해양부가 심의 중이어서 통과되는 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천155억원으로 4개 노선 7.66㎞를 개설 중이다. 혁신도시 내에는 유치원 3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기관 이전 잇따라 차질=하지만 도시기반 조성 공정과 달리 기관 이전 상황은 좋지 않다.
이전 대상 15개 공공기관 중 아직까지 부지 계약을 하지 못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말 나주 이전계획에 따른 심의가 보류됐다.
KISA는 이전대상 인원이 509명으로 한전(1천425명), 한전KDN(944명), 우정사업정보센터(816명), 한국농어촌공사(732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심의 보류에는 예산난과 내부 반발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안으로 신청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서 설계발주와 건축허가는 물론 첫 단추인 부지매입조차 지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KISA 측은 부지면적을 2만3천613㎡로 당초 계획보다 37% 가량 축소키로 했으나 이번엔 노조측 반발에 부딪혔다.
방통위 산하 전파진흥원 등과 달리 KISA의 경우 임대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도 예산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KISA 예산난은 전남개발공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부지 공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3만4천318㎡를 145억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3분의 2 수준으로 줄면서 공급액도 99억8천5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15개 기관 중 최대 규모인 한전은 분할이전설에 쌓이면서 지역 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흘러나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에 따라 한전을 송·배전 회사,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한 뒤 전력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한전을 반쪽으로 만들어 지역성장동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판매분야가 분할되면 300여 명의 직원이 나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동 건의문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한전을 분할해 일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 유령도시 될라=이런 가운데 이전 기관 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나주지역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이 겹치면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624가구(전용면적 74㎡, 84㎡) 중 55.1%인 344가구가 계약됐다. LH 분양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률이 50%대에 머무는 이유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주를 망설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가족 전체 이주가 관관이지만 현재 이주 직원 자녀 공무원 채용 등 일부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직원 자녀의 광주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혁신도시와 광주시 간 통합 학군제 도입’ 등도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이전 기관들이 부동산 매각 등의 핑계를 대며 이전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밤에는 불꺼진 '유령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나주 중앙동 등 구도심과 격차가 큰 인프라 때문에 혁신도시 쪽으로 도시의 모든 상권과 유동인구들이 쏠리는 '빨대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