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 결의안 반발 무력 도발 감행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한국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북한이 향후 핵실험 등 실제 물리적 도발을 감행할 지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바다', '핵전쟁' 등 연일 대남 도발 위협 발언을 쏟아내왔다.

북한은 지난 5일 발표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북한)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의지를 내비쳤다.

또 우리 측의 '북핵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정밀 핵 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만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며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 커

북한이 천명한 '2차, 3차 대응조치'는 과거 패턴처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볼때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항상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올 1월 기존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20일 뒤인 지난달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시점은 북한 내부의 정치행사 일정에 맞춰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101회)이나 북한의 전승기념일인 7월27일, 공화국창건일인 9월9일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출범 2년 째를 맞이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들 행사를 이벤트화하기 위해 '축포용'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란 군사적 자원을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이를 통해 국제 제재를 빌미로 한 도발 명분쌓기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부각시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전날인 지난달 11일에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전승절'을 기념해 군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 대집단체조 '아리랑', 전쟁노병들과 군민연환대회 등 각종 정치행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 군사적 행동 나설 수도…일부 "벼랑끝 전술만 펼칠 것"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정전협정 무력화를 선언한 북한이 최근 '키 리졸브'훈련을 빌미로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키 리졸브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에 나설 수 있다.

또 최근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스커드, 노동, KN-02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매우 커져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처럼 잠수정을 활용한 은밀한 도발, 남파 간첩을 활용한 도심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주변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군은 경계태세를 한 단계 격상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당분간 위기를 최고조로 유지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지만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북한이 논쟁이 되거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NLL 무력화 시도 등과 같은 도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이버 테러나 북한이 대남 정보 수집은 인터넷상에서 일상적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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