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의회, 구제금융 재협상안 골조 마련
앞서 지난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예금에 10%를 과세하려던 구제금융 협상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키프로스 정당 실무자들은 키프로스 중앙은행과 함께 '플랜 B'를 마련에 착수했다.
플랜 B는 예금 과세로 충당하려 한 58억 유로 규모의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성된 플랜 B는 수정된 예금 과세안을 포함해 총 9개 법안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의회에서는 국가재건기금 설립, 부실 은행 정리, 예금 인출 제한 자본통제방안 등 3개 법안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23일 심의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플랜B의 핵심인 수정된 예금 과세안은 통과가 보류됐다. 이 과세안은 예금 잔액 10만 유로 이상에만 15%를 과세하거나 전체 예금액에 1%를 과세하도록 했다.
통과된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민간 2대 은행인 라이키은행의 부실 자산을 '부실채권전담은행'으로 옮겨 청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안이다. 앞서 키프로스 여당인 민주회복당 아베로프 니오피투 부총재는 "라이키은행을 청산하면 약 3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 유로그룹이 재정 확충 규모로 요구한 58억 유로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일련의 법안이 완결되면 키프로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유로그룹)와 구제 금융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니코스 아나스티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23일 출국해 유로그룹 관계자들과 회동해 재협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24일 긴급회의를 열어 키프로스가 새로 제시한 협상안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키프로스 의회가 24일 유로그룹 회담 이전에는 은행예금 과세안을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유로그룹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채권단이 키프로스가 새로 마련한 재협상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존과의 구제금융 합의안을 부결시켰던 키프로스가 재협상안을 내놓은 것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키프로스가 유럽 국가와의 최종 합의를 마무리한 뒤에야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