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연·광주서부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찰대 졸업식 및 신임 경찰관 임용식에서 “국민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 온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했다. 이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가 가정과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 최대의 과제로 인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민생치안을 돌보고 있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교육,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또 한 명의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쏟아냈던 예방대책들도 학교폭력 예방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10명, 전국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폭력이나 성적 등 잘못된 제도로 목숨을 잃어 참담한 심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도중에 상대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채팅이나 이메일, 카톡 등 정보통신에 의한 성폭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일어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모 방송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먹거리 X파일’을 즐겨보고 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에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착한식당’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먹거리에 대한 문제도 외국에서 수입한 육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허위표기나 인체에 유해한 불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을 하다보면 문제 청소년을 종종 접하게 된다. 처음부터 문제 청소년인 경우는 없다. 성장과정에서 주변의 환경, 즉 가정의 환경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사행성 게임 등에 의한 가정 파괴이다. 가정파괴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어 문제행동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앞의 4대 사회악을 거론하였다.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무 걱정없이 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국민행복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먼저 우리부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은 인터넷에서 ‘폴인러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 유형과 범죄예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웹툰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충실한 내용들이 많아 독자들의 많은 활용을 바라며, 4대 사회악 척결에 경찰이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해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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