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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희망키움통장 '유명무실'

한시적인 재정지원…"기초생활수급이 나아"
노인 인구 많아 일선 지자체도 '관심 밖'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이 전남지역에서 좀처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장 가입 대상자들이 적립금 수급이후 기초수급 생활지원 중단에 대한 부담감과 일선 지자체들의 홍보 부족이 그 이유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수급 대상 가족이 통장을 만들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주는 근로소득 장려금 월 15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월 35만원, 3년 동안 1천7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 주는 제도다.

무엇보다 통장 가입한 기초수급자에게 한시적 의료·교육급여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탈수급 이후 2년 뒤까지 각종 혜택을 확대함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 1만 가구에서 올해 3만 2천가구까지 가입자 수를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전남에서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을 비롯, 만기 수급률은 밑바닥 신세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가구 현황을 보면 2010년 1기 가입가구 기준 전남은 137가구로, 전국 16개 광역 단체 가운데 10위권 밖에 자리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올 초 희망키움통장 가입실적을 800가구로 설정했지만 현재 가입가구는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등은 정부는 가입 대상 기준에서 제외됐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와 자활 특례 가구,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등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실적이 부진한 것은 통장에 가입할 경우 사업 완료와 함께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수급자 80%이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고령화도 심각해 한시적인 특례이후 생활에 부담을 겪기보다 기초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

기초수급자 신분이 유지되면 의료급여와 전화·전기 요금 할인은 물론 쓰레기 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만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받으면 이같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까지 중단된다.

현실적인 괴리도 크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만기시 대략 손에 쥐게 되는 2천여만원 안팎의 금액으로는 사실상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본인 부담금에 더해졌던 매칭금도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지난해처럼 10만원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칭금 자체가 폐지된다.

또 일선 지자체들도 관련 업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어 사업 홍보도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들이 사업 완료 후 수급자 자격을 잃게 돼 현실적인 생활 부담감 때문에 통장 가입을 꺼려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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