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4억 지급소송 패소·180억 손배소도 진행
공무원·업체 관계자 10여명 배임·횡령 혐의 재판
지자체 무리한 추진·개발 사업비 조달 난항 주원인
"조성과정 문제있지만 지역발전 위해 꼭 성공해야"

▲ 전남 나주시가 2007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오는 7월부터 토지 분양에 들어갈 미래산단은 조성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이다./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민간투자자 중도 해지, 공사지연에 따른 잇따른 민원, 투자유치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 배임·횡령혐의 기소, 사업규모 40% 축소, 나주시 74억 지급소송 패소(1심)…. 

전남 나주시가 추진중인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사업 모습들이다. '바람 잘 날 없는 산단'으로 표현될 만큼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다

미래산단은 2007년 사업추진 당시 전국 최초의 민간투자방식 개발로 주목받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투자해 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선개발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개발이었다.

미래산단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배후 산단으로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받았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출발한 미래산단.

하지만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이후 지난 6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역사회 갈등과 반목까지 야기했다.

이에 나주시민은 물론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 전국 최초 민간투자방식 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나주 미래산단은 개발사업자 선정 5년만인 2012년 6월에야 착공식을 가졌다./연합뉴스

◇산단지정 5년만에 첫 삽

2008년 출발당시 미래산단은 당초 나주시 동수동·왕곡면 일원 295만㎡에 조성될 계획이었다.

서희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산업개발(주)를 설립, 총 사업비 3천320억원을 투자해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통신제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래산업개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단 조성 사업은 출발이후 3년을 표류했다.

이에 나주시는 산단 해지와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가 미래산단 조성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미래산단과의 민간투자 개발 이행협정을 해지하고 2011년 6월 ㈜고건산업개발 등을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2012년 6월 미래산단 착공식을 가졌다. 산단 지정 5년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자 특혜지원,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땅 투기를 한 혐의까지 받아 미래산단은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나주시 '74억 지급소송' 패소

나주시는 지난달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사 소송(1심)에서 패소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74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미래산단개발(주)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법원은“나주시는 원고에게 74억4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나주시와 미래산단개발측의 ‘미래산단 조성사업 합의이행각서’ 체결 행위는 나주시의 추인으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을 포함한 4개 회사가 출자한 미래산단개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조달 어려움과 경기침체, 나주시의 요청 등으로 지난 2010년 투자를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나주시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3년간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이 생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하게 호소함에 따라 '투자협정 해지' 절차를 밟게 된다.

나주시는 새로운 투자자 선정을 통한 미래산단 정상화만이 원주민 생계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인식하고 곧바로 SPC출사회사들을 상대로 '투자 포기'를 조건으로 2010년 3월18일 '미래산단 조성사업 합의 이행각서(이하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나주시의 결정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지지부진한 산단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주시가 약정한 돈을 주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패소했다. 나주시는 최근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미래산단개발이 용역비 등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했는지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투자비 지급 약속 불가피한 선택

74억 소송은 나주시가 자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시행사가 내부사정으로 스스로 투자를 포기한 상황에서, 사업을 승계할 새 사업자도 아닌 나주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게 됐다는 지적이다.

새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투자 비용을 승계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승계 장치 없이 시가 직접 투자비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더우기 미래산단개발이 투자·완성한 각종 용역결과물은 지난 2011년 6월께 새 사업자로 선정된 ㈜고건산업개발측에 제공됐고 현재 미래산단 2차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미래산단 조성 사업을 오랜기간 분석해 온 A씨는 "미래산단을 하루 빨리 정상 추진하려는 의욕에 나주시가 투자비 보존을 약속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투자비를 승계하도록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측은 불가피성을 들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미래산단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사가 완성한 용역결과물을 승계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다"면서 "사업 승계를 위해선 투자 비용을 보존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180억 손배소도 제기당해

미래산단과 관련된 소송은 더 있다.

2차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투자 자문사 G사는 지난해 11월 나주시를 상대로 180억원 규모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같은해 5월 나주시가 미래산단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업체다.

G사는 나주시와 맺은 투자이행 협정서대로 투자금 2천억원에 대한 9%의 이익금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줄 수 없다는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임성훈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5명,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10여명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구속 4명)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은 결과에 따라 '74억 패소' 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광주권과 연계한 시너지 기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미래산단은 당초 계획보다 40%나 축소된 상태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5%로 7월부터는 토지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산단의 잡음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비 조달 난항,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초 민간사업자는 산단개발 협정 당시 2008년 불어닥치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또 사업규모 대폭 축소가 말해주듯 나주시가 산단 조성 추진을 결정할 때 기대치와 사업규모 등을 과연 적정하게 검토했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성과 일탈도 산단 조성을 더 꼬이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산단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역발전을 담보해 줄 것으로 기대받은 사업이 온갖 잡음은 물론 공무원 비리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홍석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미래산단 조성과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미래산단에 대기업 등 튼실한 기업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도 역설한 게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나주시 미래산단 관계자는 "미래산단은 접근성과 입지 여건이 뛰어나 현재 매일같이 입주 문의 상담 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주발전의 동력이 될 산단이기에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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