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건설사 발주 1천239건 중 42건 불과
해남·완도·신안 등 5년간 단 한건도 발주 안해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으나 전남 자치단체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수로는 서울의 33%, 부산에 비해서는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도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종합건설사 전체 발주공사 1천239건의 3.3%에 그쳤다.

발주금액도 618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금액(1조8천528억원)의 3.3%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1·2위인 서울(131건, 1천487억원)과 부산(66건, 1천71억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지역 전체 경쟁입찰 발주건수 중 종합 62%(1천239건), 전문 38%(745건) 수준을 감안해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문건설협회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여는가 하면 순회 방문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종합과 전문건설사간 상생협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업무량 증가와 종합건설사의 반대, 오랜 도급 관행 등을 이유로 제도 정착에 선뜻 앞장서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19건·281건), 여수(10건·136억원), 순천(7건·122억원), 광양(2건·35억원) 등 도와 6개 시·군에서는 1건 이상의 발주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용한 발주 건수가 전무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만도 신안, 완도, 해남 등 10곳에 이른다.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조제 건설사업을 전량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신안과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도적용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종합건설 발주량의 50% 가량을 전문건설이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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