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학교비리 제보교사 보호법’발의
서울의 사립 특성화고인 동구마케팅고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를 파면해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 비리 제보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21일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가 파면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법안은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하여 학교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적폐’를 해소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소중한 법제도”라며 “학교 관련 법률을 적용대상법률에 포함해 사학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1천만영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