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없이 교통약자 주차시설에 별관 건물 올려
정부 현행법·권고 무시…진입로 없어 인근 ‘교통지옥’
광주광역시 북구가 교통약자 주차공간에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공사 두 달 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민원인 주차공간 추가 확보는 커녕, 진입도로 개설 등에 사후 조치를 고려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말 비좁은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내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장 등이 포함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복지동 건물(별관) 증축공사를 발주했다.
별관 증축공사는 내년 2월 29일 완공을 목표로, 최근 교통약자 주차공간을 포함한 주차장 27면 면적을 터파기하는 등 본격적인 기초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북구는 건물 대지와 증축에 필요한 작업장만 확보했을 뿐, 공사로 없어진 주차공간 확보나 차량 혼잡 대비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우선 북구는 현행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면적 대비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무시했다.
북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 주차장은 150여면으로, 관련 법상 북구는 최소 7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노상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대 수의 2~4%의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지만, 북구는 건물 증축으로 인해 최소 준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에 북구는 청사외부 민원인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청사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구는 이같은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다, 안내 표지판 역시 공사현장 입구에만 부착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부족과 교통약자 민원인들의 청사 진입이 번거로워지면서 북구청 인근 도로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별관 증축공사장 차량 진출입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 교통 체증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차량에 청사 진입 우선권을 주고 있는 한편 인근 도로 내 불법 주차단속마저 중단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 주연정(27·여)씨는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도로정체가 심각하다”며 “몇 번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동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북구청이 자체 별관 증축에만 혈안이 됐다는 인상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했다”며 “현재 업무용 차량 30여대를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털어놨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