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요청에 공식 통보…보상없는 재건축 불가피
입주민들 대비책 고심…행정당국 '진정성' 비난도

 

기둥균열로 주민들이 대피중인 광주 평화맨션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화맨션은 철거 후 재건축이 불가피한 입장이라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평화맨션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사회적 재난 요건의‘해당되지 않음’ 최종 통보를 지난 5일 받았다.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관련법상 광주 평화맨션 건은 효과적인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아닌 재난이 발생하기 전 긴급대피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사항이다”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적 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사고수습에 필요한 복구비용 등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음을 참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기둥균열 사고로 한 달이상 대피소 생활을 해온 평화맨션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달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평화맨션은 지난 7월 24일 B동 기둥 2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60여 가구 주민들이 한 달 이상 대피생활을 했으며 최근에는 LH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주민 상당수가 자녀의 통학문제, 월세 등의 문제로 아직도 집을 구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해들은 평화맨션 입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안전진단 결과 철거후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됨으로써 이주 비용과 재건축 등 모든 비용을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이다.

평화맨션 비대위 관계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결과를 듣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며  “비공식적으로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 비용이 한 가구당 1억5천여만원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대다수가 저소득층  입주민들인 우리는 자력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당국 역시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 책임져야 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우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모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같은 지역민으로서 집도 잃고 재건축도 막막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정부로부터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받고 평화맨션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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