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효율적 단속 ‘수사실무집’ 발간

전남도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공중위생 등 민생 5대 분야 위반 사범에 대해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업무에 활용할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수사실무 매뉴얼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비롯해 수사의 기본 원칙과 범죄 발생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담았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환경 분야 등 민생 5대 분야의 단속과 수사 방법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수사실무 매뉴얼’을 도와 시·군의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포해 특별사법경찰 공무원들의 수사 업무 수행에 따른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수사 실무 매뉴얼이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도민생활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민생사법경찰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 민생 5대 분야 집중 단속을 해오고 있다. 올 들어서만도 식품접객업소 152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17건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및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분야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업소를 일벌백계해 법질서를 적극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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