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반영 23% 불과…타 지자체 평균 70%
전체 5.1% 증가 '호들갑'…추가 확보 노력 절실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확보 성과에 대해 섣부른 자화자찬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 반영 사업비 예산을 타 광역 시·도에 비해 턱 없이 못 미치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전체 사업비가 소폭 증가했다고 샴페인을 터트린 것은 이르다는 시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1조 218억원) 등 12개 사업에 총 4조6천236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신청한 3천840억원 중 정부 예산안에는 불과 865억원만 반영됐다. 겨우 23%만 반영된 것이다.

예산을 신청했지만 0원도 반영이 안 된 대통령 공약 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8천347억) ▲한국 민주주의 전당(300억)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1천314억) ▲국립 민주평화공원 조성(1천500억) ▲광주천(양동복개상가) 생태하천 복원사업(1천140억) ▲한국 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1천987억)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1천175억)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대구(반영율 89%), 경남(93%), 경북(65%)을 제외하더라도 대전의 경우 7개 사업 4천569억원 신청에 무려 97%인 4천414억원이 반영됐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94%, 101%를 보이는 등 전국 평균 반영률은 70%에 달했다.

특히 현 정부가 호남권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북이 7개 사업에 8천644억원 신청해 80%인 6천878억원 반영을 이끌어 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의 반영률 23%는 턱없이 저조한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올해 1조 5천304억원 대비 782억원 (5.1%)이 증액된 1조6천8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자축을 했다.

윤장현 시장도 같은달 21일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신규 사업을 올해보다 3배나 많이 반영시켰다.

앞으로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값진 성과를 냈다”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질적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은 초라한 성적을 냈음에도 일부 신규 사업 증가 등 전체 예산 5.1% 늘어난 것에 대해 호들갑을 떤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의 대통령 공약 사업 반영이 저조한 것은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님 신청을 잘못한 것인지, 아무튼 광주시의 대응이 잘못됐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광주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