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로 낮추라" 부채 감축계획 이행 부진땐 사장과 임원‘해임명령’
광주·전남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오는 2017년까지 빚더미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행정부가 부채 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 승인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특히 부채감축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해임명령’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공기업의 압박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안행부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에 대해 설립 지자체와 함께 오는 2017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 감축계획을 추진토록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부채 6천580억 원에 부채 비율은 220%, 전남개발공사는 6천846억 원에 부채 비율은 136%다.
이 기간 동안 광주도시공사는 1천516억 원을 줄여 부채비율을 140.5%까지 낮춰야 하고 전남개발공사는 1천365억 원을 갚아 부채비율을 106%로 떨어뜨려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해 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이들 공기업의 부채 감축 진행상황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사업 구조조정, 토지및 주택분양 활성화, 원가 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부채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빛가람혁신도시와 평동산단, 국민임대아파트 등 10여개 사업장의 금융부채 3천204억 원을 향후 4년에 걸쳐 1천539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진곡산단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미분양 자산과 보유자산 매각으로 3천200억 원을 마련하고 위탁사업 대행과 경영수익 창출로 1천4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도 미분양 자산과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등으로 올해 802억 원, 2015년 653억 원, 2016년 334억 원, 2017년 1천158억 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부채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감축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17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2013년 말 158%에서 107%로 줄어들고 부채도 11조8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