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 경제만 고려한 안이한 결정”
광주광역시의회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식량 주권 상실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과 함께 ‘식량주권 사수 및 먹거리 안전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쌀 수입전면 개방에 따른 식량주권 사수 및 먹거리 안전’을 주제로 우리나라 쌀 수입 전면 개방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 때 주도적 협상을 통해 개방을 준비한 필리핀, 인도 등의 좋은 사례를 분석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높은 관세율로 쌀 산업이 보호될 것이라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의 주축인 쌀 산업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안이한 결정이었다”며 정부당국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쌀 경쟁력 지원을 위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 등 세부적인 보호정책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광주운동본부(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생명줄인 쌀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우리의 먹을 권리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의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은 쌀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정부의 쌀 포기 선언"이라며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우리집 쌀독을 남의 집 부엌에 두고서 우리의 먹을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