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과실치사 처벌 방침…압수수색·출국금지
건축 인허가 적법성 조사…공무원 처벌도 검토
경찰이 담양 H펜션 화재사고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해당 업주에 대해 과실치사 처벌을 내부 방침으로 세우고, 출국금지와 함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또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인허가 적법성을 조사해 관련 공무원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담양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업주 최모(55)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남편 최씨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펜션을 운영한 함께 최씨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해당 펜션 관리시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업주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H펜션 바비큐 파티장 2곳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또 객실 11개동 중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등 객실 4개동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축한 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H펜션에는 소화기 9개가 비치돼 있었으나 이 중 3개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재 당시 투숙객들이 사용한 소화기 2개도 10년 이상 경과됐으며 1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용된 소화기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같은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