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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다며 예산까지 요청해놓고선…"

광주시의회서 시교육청 조직개편 비난
이은방 의원 "의회 심의기능 무력화"

광주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광주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은방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조례로 상정하지 않고 의회 심의가 필요없는 규칙 개정으로 끝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소규모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직개편과 같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조례 상정을 통해 시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교육청이 지난 1차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 승인까지 받아 조직개편 외부용역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불과 2개월 만에 필요없다며 이를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를 불용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국-행정국-정책기획관 간 일부 업무를 조정해 사학정책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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