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등 근본 해결책 마련 촉구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지원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6일 누리과정 '우회 지원'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여야의 잠정 합의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자는 뜻으로 여겨 다행스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당초 요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내용이라 심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어린이집 예산의 내년도 순증분 5천200억원 및 지방채 발행 이자액의 국고 지급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 등을 다시 촉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서 결의했던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지난 25일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등에 2천억~5천200억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국고에서 반영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룻만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누리과정 예산 파동은 지속되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