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회지원 합의…"편법 확보는 유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국고 우회지원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방채 발행과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고지원이라는 편법적인 방안이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여야 합의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 통과되면 추경예산 편성이나 충남 보령에서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 결의 수정 등 향후 대책은 12월 중 긴급총회 또는 내년 1월 임시총회 논의를 통해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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