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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세월호 재판장, 우수법관"올해 법관평가 발표…상위 9명·하위3명 선정

광주 변호사들이 우수 법관 9명과 하위 법관 3명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일 오후 광주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 박강회(50·연수원 21기) 광주지법 행정1부장 ▲ 김춘호(43·27기) 광주지법 형사1부장 ▲ 황정수(48·28기) 광주지법 민사2부장 ▲ 임정엽(44·28기) 광주지법 형사11부장 ▲ 소병진(42·31기) 광주가정법원 가사1단독 ▲ 모성준(38·32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 박재형(35·34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 최현정(36·여·36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 ▲ 김대권(34·36기)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우수 법관에는 세월호 1심 재판을 전담한 임정엽 부장판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판사는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노력과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익명으로 공개된 3명의 하위 법관 가운데 광주지법 A 민사부장 판사는 너무 많은 사건을 같거나 짧은 시간대에 지정해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재판 지연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지법 B 형사부장 판사는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불러 불필요하게 장시간 대기하게 하는 재판진행을, 광주지법 C 형사단독 판사는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 성실성 등 3가지 항목과 관련한 10개의 질문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가해 총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 변호사회 회원 329명 가운데 130명이 법관 128명을 평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87.44점으로 지난해(92.27점)보다 다소 떨어졌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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