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청문회 선결돼야" vs "직무유기·의정농단"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연말 임시국회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사흘 만에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긴급 현안질문에서 1차 격돌을 벌인 데 이어 17일 국회 운영위 개최 등을 놓고 또다시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18일 예정된 법사위 거부 등 부분적인 파행도 불사하겠다고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개최 거부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막겠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총을 개최해 검찰 수사를 청와대의 '하청수사'라고 주장하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즉각 사퇴,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요건"이라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특검이나 운영위 개최 요구도 현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민생국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 농단"이라면서 "오늘 (새정치연합) 의총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부분적인 파행 상황이 빚어졌다.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만 교문위 법안소위만 예정대로 열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등 지난 10일 여야 '2+2' 회동에서 한 합의도 여야 이견으로 겉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15~16일 이틀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상을 계속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채널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점과 관련,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와 동시에 시작해 같이 끝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못박되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