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광주 2.5배, 전남 2배 증가해
"공무원연금 개혁 불안감에 신청 쇄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중도에 정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내년 2월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의 신청을 집계한 결과 광주는 공립 106명, 사립 135명 등 모두 241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공립 540명, 사립 108명 등 모두 658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1년전보다 광주는 2.5배, 전남은 두 배가 늘어난 명퇴 신청 현황이다.

더구나 교사 명퇴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내년 8월 명퇴 신청까지 포함하면 광주에서만 300∼31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접수에 앞서 지난 9∼10월 희망자 50여 명이 8월에 명퇴할 뜻을 밝혔었다"며 "당시 조사 결과보다도 다소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광주지역 교사 명퇴 신청자는 2012년 128명, 2013년 115명, 2014년 164명에서 내년에는 300명 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역시 2012년 244명, 2013년 297명, 2014년 345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사 명퇴신청 급증은 ▲공무원연금 개혁 불안감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사회 전반에 걸친 교원 경시 풍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명퇴자 증강 따른 명퇴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광주의 교원 명퇴 예산은 2012년 86억6천만원, 2013년 81억6천만원, 올해 116억900만 원이 사용됐다.

내년에는 공립 102억2천만 원, 사립 87억6천만 원 등 모두 합쳐 189억8천만 원이 책정된 상태다.

전남에서도 평균 1인당 7천500만 원 안팎의 명퇴수당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공립 644억 원, 사립 60억 원 등 모두 704억원을 마련해뒀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교육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교육청은 대부분을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서 명퇴 예산을 메우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명퇴 신청자마저 크게 늘어 고민이 깊다"며 "명퇴 신청자를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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