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점수 만점의 2%…복무기간 대학 학점도 인정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또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이 밖에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