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고·대학 가을학기제 추진
"공론화 과정 거쳐 혼란 최소화 방침"
정부가 초·중·고 및 대학교에 9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학령기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가을학기제 등 학제개편 추진 방침 등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위해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입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가을학기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교원, 학생 등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외국은 대부분 가을학기제를 시행 중이어서 국내에 외국인 학생, 교수 등을 영입할 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가을학기제는 취업, 교육과정 조정 등 관련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도 가을학기제 도입이 논의된 적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을학기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연계된 것들이 많다"며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앞당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시스템 개편 외에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56개교에 2천24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20억∼80억원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별 지원 규모 32억∼58억원보다 폭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또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가칭)을 권역별로 선정, 현행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3∼4배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