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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공동주택 ‘현재 진행형’6.‘기둥균열’ 광주 북구 평화맨션
   
 

2014 광주전남 7대 사건사고

주민들, 돈 없고 지원 못받아 6개월째 '남의 집'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사회적 합의 노력 필요"

광주 중흥동 평화맨션 입주민들에게 지하 기둥균열이 발생한 지난 7월은 ‘고통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평화맨션 입주민 일부는 벌써 반년째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불가, 재건축 험로 등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7월 24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B동 지하기둥 균열로 주민 2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 사고는 지하 기둥이 건물 하중을 못 이기면서 기둥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박리현상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고로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몇달 임시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 결과, 사고가 난 B동은 물론 A동 역시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하는 E 등급으로 평가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주민 비대위의 요청으로 광주시는 평화맨션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광주시와 북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평화맨션 주민들은 지난 11일 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재논의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회적 재난 선포 및 지자체의 행정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 평화맨션의 재건축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존 10층 높이 건물 두 동에 전용면적 74.1∼83.97㎡ 172세대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최고 12층 높이 건물 두 동에 66㎡ 60세대와 79.2㎡ 180세대 등 총 240세대가 거주 가능한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경우 분양가는 1억8천만원 이상, 주민 자부담은 1억4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전 1억∼1억1천만원에 매매한 주민들이 추가로 1억4천만원 이상을 내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선뜻 나설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친척집과 행정기관 제공 주택에서 벌써 여섯 달째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맨션 사태는 재난위험 시설 판정을 받은 민간 공동주택 문제점 노출과 함께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광주지역 주택 중 60%가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으로, 평화맨션처럼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147개 단지에 이른다.

앞으로 노후화 등으로 인해 평화맨션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는 걸 말해준다.

따라서 평화맨션 처리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손승광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부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수선비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이사를 가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해 곤란을 겪을 소지가 많다”면서 "지방도시는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아 재개발도 어렵기에 이번 사태를 통해 행정기관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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