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硏, 중등교원 학교급지 조정안 제시
'광주 중심' 탈피 3개 방안…논의결과 관심
전남도교육청이 중등교원의 인사급지가 최근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조정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도시인 광주를 중심에 둔 급지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대도시를 기준으로 혜택을 골고루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어서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 중등교원 인사급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는 연구소는 전남 중등학교 학교급지 조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의견, 자문협의회,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조정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조정안은 지표를 활용한 점수화 방법이다.
광주, 순천, 목포 3개 지역을 권역화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의 근무여건(학생수, 수업시수)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조정안은 전남지역 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에서는 급지조정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안이다.
세 번째 조정안은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시·군 지역점만 부여하는 방안이다. 전남 교원의 경우 광주와 4개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원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교통환경과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지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번 인사급지 조정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수행한 정민석 전임연구원은 "그동안 지속적인 급지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학교급지 점수 부여의 기준이 과거 광주와 전남이 교원 인사를 통합해 운영할 당시 설정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를 중심으로 거리와 교통여건, 문화시설, 도서·벽지 유무 등을 고려하다 보니 최근 여건 변화를 충분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토대로 인사관리연구회에서 재논의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급지를 조정할 방침이다.
구신서 연구소장은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급지 조정이 비선호학교에 대한 근무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업무만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근무만족도 제고는 학교 교육력 강화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지는 위치성에 기반한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기준으로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비선호 지역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급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비선호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배려와 전보 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