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77억VS 관리비용 162억
전발연 "공동발전기금 조성 필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지방세 징수 규모에 비해 관리비용 지출 금액이 두배 이상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5억2천800만원(취득세 285억9천800만원·재산세 9억3천만원)의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올해는 58억700만원(취득세 44억4천700만원·재산세 13억6천만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까지는 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지방세 징수액은 2014년 9억8천만원, 2015년 77억원(전남도 3억원·나주시 7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관리비용으로 연평균 162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광주광역시, 전남도, 나주시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발전기금 조성 시점은 재산세 50%를 징수하는 2020년이나, 재산세 100%를 징수하는 2023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공동발전기금 관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하고 기금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기구를 자치단체조합이나 기금관리위원회가 담당했을 경우 장단점을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도 사업소·출연기관장 토론회에서 "예민한 문제인데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혼자 먼저 달려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아무리 공정한 결과가 나와도 혼자 하다보면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