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3개분야 24개 지표 따져
행자부, 243개 지자체 재정 건전성 평가
12월 말까지 3개분야 24개 지표 따져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천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24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